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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유예안…민주당, 끝내 외면

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(중대재해법)의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끝내 불발됐다. 지난달 27일부터 새롭게 중대재

중앙일보

2024.02.02 00:10
'중처법' 유예 급물살 탔지만…민주당 강경파가 의총서 틀었다

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했다.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"민주당

중앙일보

2024.02.01 19:37
野 '50인 미만 중처법 유예' 수용 거부…與·대통령실 "유감"

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(중처법)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.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.

중앙일보

2024.02.01 16:47
'야놀자'에도 생겼다...IT노조 붐, 나홀로 뜨거운 이유 [팩플]

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중심 IT 노조 설립 바람이 서울 강남 테헤란밸리(테헤란로 중심 스타트업 생태계)로 불고 있다. 근무 조건이 좋아 ‘네카라쿠배’(네이버·카카오·라인·쿠팡·

중앙일보

2024.01.30 06:00
[단독] '이틀 밤샘 허용' 대법 선고 날, 피해자 산재보상도 기각

일러스트=김지윤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‘이틀 밤샘’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같은 날 해당 사건 피해자 A씨의 산업재해 보상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27

중앙일보

2023.12.28 05:00
대법 '주12시간 계산법' 바꿨다…"주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"

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020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16일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. 뉴스1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

중앙일보

2023.12.25 09:00